경기가 안 좋을 때 정부는 나랏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려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수록 오히려 민간 기업의 투자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이를 '구축 효과'라고 합니다.
1. 구축 효과(Crowding-out Effect)란?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가 민간 부문의 투자와 소비를 위축(구축, 쫓아냄)시켜, 경기 부양 효과가 상쇄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2. 발생하는 과정 (금리 상승이 핵심)
- 정부가 돈을 쓰기 위해 국채(채권)를 대량으로 발행합니다. (돈을 빌림)
- 채권 시장에 공급이 넘치니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반대로 금리(이자율)는 상승합니다.
- 시중 금리가 오르면 기업들은 대출 이자 부담 때문에 투자를 줄이고, 개인들도 대출을 줄여 소비를 줄입니다.
- 결국 정부가 돈을 푼 만큼 민간에서 돈줄이 말라버려 전체적인 경기 부양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3. 언제 발생하는가?
구축 효과는 경제가 완전 고용 상태이거나 자원이 부족할 때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반면, 경기가 매우 침체되어 있어 민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돈을 풀어도 금리가 크게 오르지 않아 구축 효과가 미미하고 경기 부양 효과가 클 수 있습니다.
4. 요약
정부의 개입은 공짜가 아닙니다. 재정 정책은 '금리 상승'이라는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따라서 경제학자들은 정부 주도의 성장이냐 민간 주도의 성장이냐를 두고 끊임없이 논쟁합니다. 이 개념을 알면 정부의 추경 예산 편성이 경제에 미칠 양면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