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감당해야 할 위험을 남에게 떠넘기며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것을 '도덕적 해이'라고 합니다. 특히 금융권에서 대형 사고가 터질 때마다 이 단어와 함께 '대마불사'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왜 은행이 사고를 치면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는 걸까요? 그 불편한 진실을 파헤칩니다.
1.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의미
원래 보험 시장에서 유래된 용어입니다.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사고 나면 보험금이 나오니까"라고 생각하며 문단속을 소홀히 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경제학적으로는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정보를 가진 쪽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에게 불리한 행동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2. 대마불사(Too Big to Fail): 너무 커서 죽일 수 없다
바둑에서 큰 말은 쉽게 잡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경제에서는 거대 금융사나 대기업이 파산 위기에 처했을 때, 정부가 구제금융(공적자금)을 투입해 살려주는 현상을 말합니다.
- 살려주는 이유: 대형 은행이 망하면 연쇄적으로 기업들이 부도나고 수많은 실업자가 발생해 국가 경제 전체가 마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질극과 비슷합니다.)
- 문제점: 이를 악용한 경영진들은 "어차피 정부가 살려줄 것"이라 믿고, 고수익을 쫓아 위험한 투자를 반복합니다(도덕적 해이). 이익은 자기들이 챙기고, 손실은 국민 세금으로 떠넘기는 불공정한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3. 결론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전 세계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은행 규제(BIS 비율 강화 등)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원칙이 무너지면, 자본주의 시스템의 건전성도 무너지기 때문입니다.